재판부는 당신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는다

전장에 나선 용병이 적에게 총을 맞고 쓰러져서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아십니까!"라고 심판(판사)에게 울부짖는 촌극을 상상해 보십시오. 법정은 당신의 억울함을 들어주는 고해성사소가 아닙니다.

재판부는 철저히 차가운 이성으로, 당신이 문서로 제출하고 입증한 '과녁(법리와 사실관계)'만을 채점하는 냉혹한 심판관일 뿐입니다.

주장하지 않는 법리는 판단하지 않는다

"판사님이 내 억울함을 다 알아서 판단해 주시겠지"라는 생각은 소송에서 가장 빨리 자살하는 방법입니다. 민사 소송의 대원칙은 '변론주의'입니다. 당신이 명확하게 쟁점을 짚어 사실관계와 법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그 부분에 대해 절대 대신 판단해 주지 않습니다. 50페이지짜리 서면에 감정적인 하소연만 잔뜩 적어낸다면, 그것은 적을 쏠 수 없는 '빈 총(공포탄)'에 불과합니다.

망상을 버려라: 패배는 유착이 아니라 당신의 준비 부족이다

자신의 법리적 준비 부족으로 재판이 불리하게 돌아갈 때, 가장 하수들이 하는 변명이 바로 "저쪽이 판사랑 유착관계에 있다"는 망상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재판부를 비난하고 원망하는 행위는 스스로 승률을 0%로 만드는 자폭 행위입니다. 재판부에 대한 최고의 존경과 설득은 징징거림이 아니라, 판례와 증거로 무장된 완벽한 '서면(실탄)'을 바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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