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의 위헌적 사업권 제한, 골목상권 연쇄 학살의 도미노를 멈춰라

### 1.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LH의 초법적 규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국가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정당한 자본과 절차를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은 시장의 자율적 기능이며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정당한 경제 활동입니다.

그러나 공기업 LH는 올해 초, 임대사업자 한 사람이 공급할 수 있는 주택 수를 '10채 이하'로 묶어버리는 기형적인 규정을 전격 도입했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기업 활동과 사업권을 강제로 제한하는 폭거이며, 시장의 공급 대동맥을 행정 완장으로 틀어막은 위헌적 처사입니다.

### 2. 수요와 공급의 법칙 파괴가 불러온 '월세 폭등' 인플레이션

LH는 지원 자격 기준을 낮추어 청년과 세입자 수요는 무책임하게 확장해 놓았습니다. 그래놓고 정작 공급을 10채 이하로 묶어버리니 시장에 매물이 씨가 마르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집 한 채를 두고 서민 세입자들이 계약을 따내기 위해 서로 싸워야 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고착되었습니다. 시장의 수급 불균형은 월세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여, 월세 80만 원이던 주택이 단숨에 100만 원으로 오르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서민을 위한다는 공기업이 도리어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 버린 꼴입니다.

### 3. 공인중개사·법무사·세무사로 이어지는 경제 생태계 연쇄 파탄

LH발 공급 절벽의 쓰나미는 부동산 거래와 연동된 전방위 자영업 및 전문직 생태계로 번지고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 매물이 없어 중개 자체가 불가능해지며 폐업 위기에 몰림.

- **법무사 / 세무사:** 거래 소멸로 인해 소유권 이전 등기, 임대차 서류 작성, 관련 세무 기장 및 신고 업무가 연쇄적으로 끊기며 영세 전문직 창구가 극심한 불황 직격탄을 맞음.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LH가 '청매(청년 대상 주택 직접 판매)' 완장을 차고 직접 시장에 뛰어들어 영세 주택 매매업자, 부동산 중개업자, 법무사 등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의 생존 영토를 무차별적으로 유린하고 있습니다.

### 4. 마스터 진의 사법 방어 결론: 주권자의 감시가 답이다

시장의 섭리를 무시하고 행정 독점령을 휘두르는 공기업의 탁상행정은 결국 서민과 영세 소상공인들의 피눈물로 귀결됩니다. 자기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민생 생태계를 파괴하는 LH 카르텔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합니다.

본 작전실은 영세 자영업자와 주권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위헌적 규제 파쇄 법리 서식을 지속적으로 연구·배포할 것입니다. 무기를 장전하고 전선을 주시하십시오.

**[실전 사법 방어 작전실 - 마스터 진]**